2026년 소멸시효연장의 소 작성법 총정리 (청구취지·청구원인·입증방법·첨부서류)
시효 지나면 손해
소멸시효연장 소장 작성법!
✅소멸시효연장의 소란?
채권 소멸시효 완성 전 제기
시효를 10년 연장하는 소송
채권 회수 마지막 기회
✅왜 필요한가요?
채권 소멸시효는 보통 10년
시효 지나면 법적 청구 불가
소 제기로 시효 중단·연장
소멸시효 계산은 변제기일 기준
시효 완성 전에 반드시 제기
판결 확정 시 다시 10년 연장
📌 채권별 소멸시효 기간
| 채권 종류 | 소멸시효 | 기산일 |
| 일반 채권 | 10년 | 변제기일 |
| 상행위 채권 | 5년 | 변제기일 |
| 임금 채권 | 3년 | 지급일 |
| 판결 채권 | 10년 | 확정일 |
⭕소장 작성 4대 핵심 요소
소멸시효연장의 소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입니다
1. 청구취지
• "피고는 원고에게 금 ○○원을 지급하라"
• "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"
• "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" 문구 포함
• 청구금액과 이자율 명확히 기재
• 지연손해금 청구 시 비율·기간 표시
2. 청구원인
• 채권 발생 경위를 시간순으로 서술
• 계약일·대여일·변제기일 등 날짜 구체적 기재
• 채권 금액과 변제 약정 내용
•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 계산
• 시효 중단을 위한 소 제기 취지 설명
3. 입증방법
1) 증거 목록 작성
• 갑 제1호증: 차용증 또는 계약서
• 갑 제2호증: 입금·송금 내역서
• 갑 제3호증: 카카오톡 대화 내용
• 갑 제4호증: 내용증명 발송 기록
• 각 증거에 번호를 매겨 체계적으로 정리
4. 첨부서류
• 소장 부본 (피고 수만큼 추가)
• 증거서류 사본 (갑호증 전체)
• 송달료 납부서
• 인지액 납부 영수증
• 위임장 (변호사 선임 시)
❌이런 경우 주의하세요
•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(소 제기 불가)
• 채권 발생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는 경우
• 피고의 주소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 (공시송달 가능하나 시간 소요)
• 채권액이 불분명하거나 다툼의 여지가 큰 경우
• 관할법원을 잘못 선택한 경우 (이송 가능하나 시간 지연)
소장 작성 시 꼭 확인하세요
실수하기 쉬운 부분들을 미리 체크하세요
1. 관할법원 확인
• 피고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
• 청구금액 2천만원 이하는 지원 관할
• 청구금액 3억원 이하는 단독판사 관할
2. 인지액 계산
• 청구금액의 0.5% (최소 1,000원)
• 1억원 초과 시 초과분은 0.35%
• 인지는 전자수입인지 또는 수입인지
3. 송달료 납부
• 피고 1명당 1회 송달료 약 10,000원
• 피고 수 × 5회분 예납
• 우편송달료는 법원 계좌 입금
📋 준비서류 체크리스트
• 소장 원본 1부 + 부본 (피고 수만큼)
소장은 A4 용지에 작성, 원고·피고 인적사항 명확히
• 증거서류 (갑호증)
차용증·계약서·입금내역·카톡 캡처 등 원본 또는 사본
• 인지액 납부 증명
전자수입인지 또는 수입인지 구매 후 소장에 첨부
• 송달료 납부서
법원 지정 계좌에 입금 후 영수증 첨부
• 당사자 신분증 사본
원고 본인 확인용 (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)
•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(변호사 선임 시)
변호사에게 소송 위임하는 경우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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