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위반건축물 양성화 신청 필수서류 7가지 총정리
서류 하나만 빠져도 반려
위반건축물 양성화 필수서류 확인!
✅신청 전 필수 체크
서류 미비 시 반려 처리
재신청 시 추가 수수료 발생
신청 기간 내 제출 필수
✅위반건축물 양성화란?
무허가 또는 허가 없이 증축한 건축물을
합법화하는 제도입니다.
일정 요건 충족 시 정식 건축물로 인정받습니다.
건축허가팀에서 지원하는 서류가 있으며,
본인이 직접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있습니다.
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.
📌 서류 구분
| 구분 | 지원 서류 | 본인 준비 | 발급처 |
| 필수 | 조사서 | O | 건축허가팀 |
| 필수 | X | O | 구청/온라인 |
| 선택 | X | O | 대행업체 |
⭕필수 준비 서류 7가지
반드시 모두 준비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
1. 위반건축물 조사서
• 건축허가팀에서 현장 조사 후 발급
• 신청 시 팀에 조사 요청 필요
• 발급까지 약 7~10일 소요
2. 건축물대장 등본
• 관할 구청 민원실에서 발급
• 온라인 정부24에서도 발급 가능
• 발급 수수료 약 1,000원
3. 토지이용계획 확인원
• 토지이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발급
• 건축물 위치한 토지의 용도지역 확인
• 발급 무료
4. 건축물 현황도면
• 건축물의 평면도, 입면도 등
• 직접 작성 또는 건축사사무소 의뢰
• 대행 비용 약 30~50만원
5. 소유권 증명서류
• 건축물 등기부등본
•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
• 발급 수수료 약 1,000원
6. 신청서 및 동의서
• 양성화 신청서 양식 작성
• 이해관계인 동의서 (해당 시)
• 구청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
7. 현장사진
• 건축물 전경, 내부, 주변 환경
• 최근 3개월 이내 촬영본
• 각 면당 2~3장씩 총 10장 내외
❌양성화 신청 불가 대상
• 2003년 이후 신축된 무허가 건축물
• 녹지지역, 보전관리지역 내 건축물
• 건축법상 안전기준 미달 건축물
• 타인 소유 토지 위 무단 건축물
• 이행강제금 미납 건축물
신청 절차 안내
단계별로 차근차근 진행하세요
1. 사전 상담
• 관할 구청 건축과 방문 또는 전화 상담
• 양성화 가능 여부 확인
2. 서류 준비
• 위 7가지 필수 서류 준비
• 건축허가팀에 조사 요청
3. 신청 접수
• 구청 건축과에 서류 제출
• 접수증 수령 및 처리기간 확인
4. 심사 및 승인
• 약 30~60일 소요
• 보완 요청 시 추가 서류 제출
📋 서류 준비 팁
•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
신청 전 반드시 유효기간 확인하세요
• 건축물 현황도면은 전문가 의뢰 추천
부정확한 도면은 반려 사유가 됩니다
• 이해관계인 동의서는 공동소유 시 필수
모든 소유자의 서명과 인감증명 필요
• 현장사진은 날짜가 표시되도록 촬영
건축물 전체가 나오도록 여러 각도에서 촬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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